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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단지내 주차사고

    2025-04-30 14:49:43

    제가 코너 모서리 안전지대에 주차를 했고 옆에있는 차단봉보다 안쪽으로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우회전하가 차꽁무니로 제 오른쪽 범퍼를 크게 긁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면 범칙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고 시야에 방해가되었느냐 라는게 과실비율로 들어간다고 판례를 보고있는데 과실이 잡히는건가요? 잡히게된다면 변호사를 써서 해결해도되는 문제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사업만으론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과실은 잡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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