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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4-06-20 15:26:10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가해자는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던 중 이사가 기분이 상했는지 "oo씨, 지금 뭐 해보자고?" 와 같은 말로 위협을 가하며 관련 서류 대신 일반 사직서에 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사에게는 전문 노무사와 법률관련인이 있는 상황이라 저 말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녹취록이 있는 상황인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다소 사안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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