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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024-06-23 17:01:22

    A : 카페체인대표
    B : 신입직원

    A와B는 지인관계. B가 카페업무경력이 없는 걸 이유로 A는 B에게 바로 매니저로 근무할 수 있게 해줄테니 1000만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함. 다른 매니저들도 매니저가 될 때 다 1000만원을 냈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짐.
    이런 상황에서 A는 위법을 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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