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고후미조치 형사처벌관련

    2025-05-28 13:25:56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오토바이랑 어린이자전거랑
    사고입니다
    단지내에서 직진으로 이동중. 우측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와 오토바이 우측후면에 부딪친사고 이구요
    아이 상태는 경미하며 아이가 도망치는바람에
    억울하게 사고후미조치 건으로 조사중입니다
    다른것보다 조사관님께서
    아파트 차단기가 여러군데 있어서 사유지로인정되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