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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 문의

    2025-06-01 19:29:36

    2021년 4월 교통사고가 났고 2024년 5-6월쯤 2심 무죄판결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제가 정신적, 금전적으로 손해본 부분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시효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죄 판결받은게 민사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무죄 판결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개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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