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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1년구형

    2025-06-11 10:26:18

    검사가 1년금고형을 판사에게 선고하였습니다 죄목은 사고후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운전자를 변경한거랑
    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는 총 800을 달라하는데 이 800에 자동차 수리비랑 렌트비랑 형사합의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수리비 렌트비 500 형사합의금 300을 한꺼번에 다 줘야 합의를 해줄거같습니다 지금당장 800은 없어서 합의금 300을 먼저 내고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저한테 하면 그때 지급하려고합니다. 300을 제시해서 못받겠다 하면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법률의견을 제시하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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