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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가공하였는데

    2017-01-24 16:43:04

     제 영상중 부분을 잘라내어 무단으로 배포하였는데도 처벌이가능한가요?
    만약 원본영상중에 사람이 4명나오면 1명만 나오게 무단으로 수정하여서 배포하는게 처벌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저작권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이 이므므로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편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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