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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매매 계약 유효 여부

    2017-04-11 15:44:47

    지금 외국에 있는데,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제 명의의 땅을 사겠다는 분이 있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동의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유효 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1

    어머니께서 귀하의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귀하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어머니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계약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로 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어머니께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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