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서 보행자 충격

    2025-06-18 15:18:09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했고 형사합의도 750만원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제 제출했는데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내용 포함됨) 벌금은 구약식으로 300만원 으로 되어있었는데 약식재판결과 벌금이 그대로 300만원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약식재판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무시하고 법원이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적절한 판결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약식재판에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정하게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