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합의금
2025-06-21 00:07:35사고일자: 2025.6.1
사고유형: 본인이 가해자인 이륜차 사고
사고내용: 제가 신호위반으로 이륜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본인/ 책임보험만 든 상태 운전자보험X
피해자: 시내버스 기사 (부업으로 오토바이 타다 사고)
상해 정도: 전치 8주(오른쪽 손목 골절)
철심 삽입 수술 후 재활 중 / 상해급수 5급
치료 경과: 2주 이상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할 예정
피해자의 주장: 오른손 기능에 제한이 있어 버스 운전 복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 (아직 장애 여부 판단 안 나옴)
피해자 측 요구 및 합의 진행상황
대물은 처리 완료
처음엔 피해자가 저한테 합의금 2,000만 원 제안
전 사회초년생에 부모님도 기초생활 수급자셔서 금전적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알바로 월 200법니다...
그래서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되냐 아니면 분할로 드리겠다 요청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다음 날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
1,800만 원 일시 지급 + 1,200만 원 12개월 분할 또는
1,200만 원 일시 지급 + 1,800만 원 12개월 분할 중 택일 요구하셧습니다
모든 지급은 1년 내 완료, 공정증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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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경제 상황
•사회초년생, 연봉 2천만 원 초반
•어머니는 안 계시며,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인 동생과 아버지를 부양 중
•지인·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불가
•대출도 1천만 원 이상은 어려움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 분할 상환이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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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입장 및 희망사항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며 형사합의 의사 있음
•그러나 3천만 원 요구는 감당 불가
•형사처벌(벌금) 가능성도 고려 중이며, 민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초범이라 경찰에선 합의 봐도 안 봐도 벌금형일거라는데 벌금은 얼마나올지..
•가능한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을 감경받고자 하며, 분할지급 방식 협의 및 공정증서 문제 등 대응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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