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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 사기

    2024-03-02 10:48:5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천안시
    - 사건요약 : 고인의 토지를 매도하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장손,남자형제가 많이 받고 여자 형제가 덜 받는점을 생각해서 남자 형제들이 저희 할머니에게 따로 돈을 조금씩 더 주기로 하고 매도를 했는데 그 돈을 걷은 한 명이 저희 할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중간에 돈을 걷고 저희 할머니에게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람 고소가 가능 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사인이 다소 불분명하나 횡령 내지 사기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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