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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제가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024-09-18 23:12:58

    업체를 끼고 과외 건수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서 조항에 따라 16만원을 내라라고 말을 해서요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그만두게된 이유는 정해진 교통비를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했던 사유는 그룹과외로 책정을 했으며, 1:1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이후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저는 더이상 신뢰를 하지 않아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두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개인 사정의 이유로 그만두면 1회당 1만원으로 책정하여 반환해야한다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억울해서요.

    물론 그만둘때 개인 사정도 섞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하면 잡을 사람이어서요. 이 부분 제가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그 정도가 과하다면 무효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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