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와 무고죄 고소의 관계
2024-09-27 12:45:47- 근무기간 : 23.12.20~24.03.07
- 사건요약 :임금체불 신고와 무고죄 고소의 관계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진행사항 : 오늘 오전, 저는 노동부 대질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감독관이 저에게 고용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물었고,
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는 이를 인정할 것이지만,
임금체불이 맞다고 판단되고도 고용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2.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고용주가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제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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