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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빌린돈 갚아야하나요
2017-01-11 19:24:09
동생이 사고를쳐서 돈을 친구들한테많이빌린상태인데 동생이 군대를갓습니다 그런데 엄마랑저는아무것도 모르는상태였는데 동생친구들과친구엄마들이 집에찾아오고 전화 문자로 돈을달라 해결해달라합니다 그런데엄마랑저는 돈도없을뿐더러 왜갚아야하는지모르겟어요 그런데 계속전화오고 문자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햐야하나요? 엄마랑제가 안주는방법없나요?
엄마랑ㅈ가 신고는할수잇다고들었는데 반대로금족에서도 너희한테신고할까봐무서워요 빠른딥변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아닌 동거인 등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경우 동생분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채권자들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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