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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도용

    2017-01-26 22:36:19

    온라인마켓에서 저희 상표로된 상품을 팔고있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8

    안녕하세요.

    등록된 상표라면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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