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교통사고2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213, 510에서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구간에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나 노면상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경찰서장(시, 군)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도로상 여건을 파악하기 부족한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면이 있으나, 만약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존재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우회전 금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노면 상 우회전 금지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회전 이후 바닥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존재한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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