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부모님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실명을 거론하였고,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현실세계에서 어디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중 욕설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