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후 사고 후 미조치 관련
2025-09-14 20:30:01안녕하세요. 졸피뎀(스틸녹스 12.5mg CR) 복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스틸녹스 12.5mg CR을 3개월 동안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어서
여느때와 같이 일정이 없는 휴일, 전날 이틀 정도 밤을 새웠기에 복영 후 누웠다가 다음 날 새벽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부재전화 기록을 보고, 당일 저녁 제가 차를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바로 경찰서로 내방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와 사고 정도 등 전혀 모르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라고만 들음)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소변에서는 수면제 성분만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벌금형 가능성? 금액 범위?)
2.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고의성 부재가 인정될 경우,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벌금형·집행유예 정도가 되는지
3. 경찰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가 어떤 태도와 주장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저는 운전할 의도조차 없이 약을 복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진과 상의해 복용 방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들께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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