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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50키로초과직진차량과 불법자회전차량

    2025-09-23 10:22:14

    안녕하세요. 조는 시속50키로를초과하여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불법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저는 차 에어백이 다 터졌구요 상대차량 차는 뒷쪽만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어떻게나올까요? 상대방은 12대중과실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4

    정상운행중 상대방이 불법좌회전을 한 것이면 90프로 상대방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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