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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2024-10-29 16:37:5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겨울 노점을 운영하며 붕어빵을 팔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본인 명의가 아닌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려면 건물주와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2.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사유지 내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노점 장사를 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단속을 받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사업자등록 후 장사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위의 세가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건물주와 임대료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무허가가 영업은 처벌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합니다. 세율은 매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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