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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2017-03-30 14:04:01
안녕하세요 2014년에 아는 분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반 강제적 이였지만 믿고 빌려주었으며 그뒤로 요금 납부가 안되어 270만원이라는 미납요금이제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명의를 빌려줄때에 명의를 빌려주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빌려주었고 그뒤로 요금을 내라는 제 연락을 계속 피해왔고 3일전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제 연락을 피해온 내용의 문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상대방이 요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셨다면, 일단은 귀하께서 미납요금을 납부하신 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는 점 및 상대방이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경우 귀하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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