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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주 임산부와 남편, 길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2025-10-31 22:50:12

    저는 미추 골절 5주 나오고 남편은 타박상 염좌 2주 나왔고 다행히 태아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처벌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넘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민사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가해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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