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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방치 사고(긴급)

    2025-11-07 04:36:37

    사건 상황
    1. 카페를 가기위해 길가에 주차
    2. 1시간뒤에 밥먹으러 갈려고 출발하였으나 차에서 “끼이익”소리남.
    3. 차량 하부 확인 시 전동킥보드 끼임
    4. 경찰 신고 후 블박 확인 시 여중생 2명(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후 운전자 차량 앞에 보지도 않고 던지고 감
    5. 교통조사 및 보험사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움이라 하는데 좀 억울하네요..
    6. 학생측 부모님 1명에게 전화왔지만 사과는 커녕 운전자 잘못 시전 중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운전자 출발 전 확인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블랙박스 확인 시 손잡이 부분 3센치정도 확인됨)라 운전자 과실 10% 내외라고 라고 봤는데 맞나요?? 추가로 킥보드 운전자가 차도로에 방치 및 무면허 운전이 과실이 더 클거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크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이 상황확인 시에 과실 비중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글만으로 사안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100프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과실을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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