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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14:54:17

    남자친구 카페에서 한 달 근무 후 월급수령했습니다.
    이 후 신청해서 받았던 실업급여가 의심된다며
    조사진행중인데 연인간 근무한건 공동운영체로
    운영되었다고 보인다며 수사관이 같이 운영한게
    아니냐고 일한걸로 안보여진다고 하는데
    공동운영체를 충족하는 기준이따로있나요?
    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하는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하는것과 같은걸로 보여지는지 여부와 공동운영체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연인, 가족이 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것을 입증하면 문제가 아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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