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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 관하여서 질문드립니다.

    2017-01-02 22:56:57

    모욕죄에 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술이 취해서 거의 기억을 못하고요.
    제가 술이 취해서 상대방 여자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불리한 것은 제가 만취상태라 처음부터 거의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욕을 했고 또 "너는 다리나 벌려 라는 모욕적인 욕을 했다는 겁니다"저는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고깃집 주인도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밀어서 제가 넘어졌는데 저는 2주의 진단이 나왔어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당일 진술을 했더군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는 자기도 욕을 하였음에도 진술서에는 자기가 욕한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날 진술을 못하고 몇일뒤에 진술하는 상황이라 불리한 상황이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 제가 피의자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3자인 고깃집 주인이 자신도 제가 욕한것을 들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나요?또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그리고 구체적인 처벌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전과,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모욕죄 같은 경우 보통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이 많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정을 보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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