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투자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2016-05-11 15:40:16
안녕하세요.

제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앞으로 '밸류'라고 하겠습니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건이 3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우연히 자주가는 블로그에서 밸류가 소송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중이며,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회사대표는 집행유예중이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5 고단 4664
- 사건번호 2015 고단 4570 (사기 등 /피고인 범재훈 외 8명 / 판사 김춘호)

라고 합니다.
위의 사건번호는 밸류측에 문의해서 답변받은 사건번호이고, 밑의 사건번호는 밸류 비대위 카페에 올라온 사건번호입니다.

처음 투자시에 제시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또는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전액과 원금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재판중임을 고려할 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구제방안을 찾으신다면 02-598-8518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