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2016-05-11 11:05:53
법인회사 사장이 법인 차량을 부인 개인용도로 쓰이게 하고 제품 생산하고 남는 부분들을 고철상에 넘기고 개인의 돈으로 사용했는데 이거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1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 혼자인 이른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인 차량의 경우 그 차량에 대한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나 회사 차량 운전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