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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017-01-04 15:42:04
중1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디스크 파열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작년 유월말경에 한시간이상 폭행 당하고
말을 안하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칠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질않아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하여 아이를 달래 물었더니 그제서야
폭행사실을 말해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시술이후에도 계속 허리가 아파 재검 예정입니다
검찰에는 진단6주 상해로 기소 상태이고 현재까지
치료비 500 향후치료비 및 정신젝 피해보상으로
총얼마나 청구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 범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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