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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나 고소 취하
2017-01-04 19:29:42
얼마전에 게임 도중에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고 서울 사는 누구라고 말도 했구요.
근데 저도 제 신분을 밝히고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노답색햐, 개소리 한다 등으로 저를 욕했습니다.
고소시 너는 합의 안하고 벌금이다. 내가 고소 3번해서 30만원 탔다 등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시 맞고소나 고소를 취하하게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다 욕을 하였다면 둘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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