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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문제가 있는지 자문구합니다.

    2025-02-28 12:02:04

    현재 자치구 문화센터 운동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사 재량으로
    제 제자중 한명에게 가끔 제 강좌에 들어오라고 했고 2달정도 몇번 수강을 했습니다.(개인적으로 금전이 오고간적없고 몸풀겸 가끔 오라고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형법 제319조를 이야기하며 범죄행위가 위중하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반박할수 있는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강사동의하에 온 것이면 건조물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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