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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5-05-13 12:04:24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퇴직금 지급
- 계약서 작성여부 : 무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3년2월에 모 회사와 공동사업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전 구두상으로 월 고정금액을 3.3공제 후 지급받았으며 사업의 이익 발생 시
10% 이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행했으며, 25년3월 일방적으로 이익율 저하,경영악하로 사업중단 통보를 받고 4월초 인수인계 후 나온 상태입니다.
회사와 통화로 퇴직금 문의를 하니 공동사업으로 진행한것이라 지급 못하겠다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 사업을 한 것이면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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