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갈라서는 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글쓴이님이 부모님께 입양이 된 양자라면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등으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자가 아닌 친생자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생자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글쓴이님이 부모님의 친생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소송으로도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친자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글쓴이 님이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이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