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25-07-21 20:09:47

    제가 임대차를타고일을하다가 이제반납하려고하는데 보험할증이붙어서 이걸 처리해야지 월급을준다고하셔서 하는데 임대차보험임대료다내고잇는데 보험할증이올라간금액을 제가지불해야지맞나요? 계약서는 쓴게아무것도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일반적으로 보험료 상승은 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으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