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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하고 왔는데 사기죄로 맞고소 당할거 같은데ㅠㅠ
2017-01-06 20:14:12
강아지 사이트에서 분양 거래 하는데 강아지가 분양 전날에 쓰레기통 먹고 떡볶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목욕시키고 이빨닦고 분양 보냇는데. 알고보니까 쓰레기봉지에 있던 콘X도 같이 삼켰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애가 뭐라하길래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용.근데 분양받는 여자 남친이 갑자기 전화와서 쌍욕을 쳐하면서 니 주위에 알리겠다 소문내겟다 학교에 소문퍼트린다.학교에 콘X 뿌려버린다 협박하길래 쫄아서 녹음햇다가 협박죄로 오늘 신고하고 왔습니다. 협박죄가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사안의 경우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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