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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가능여부
2017-01-19 17:31:43
2주전 집사람이 직장상사와 밤을 새고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를 기다리다가 차에서 잠들어서 늦게 왔다고 둘다 얘기를 하는데요. 두사람이 말한 위치가 노래방이 없는 위치입니다. 집사람 귀가시간은 얼추 오전 7시정도구요.
상대방 남자는 노래방에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집사람은 제가 캐물을 염려때문인지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대 남자와 대화한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성관계는 없었고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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