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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4-11-05 15:34:4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성남
    - 사건요약 :   법원에서 민사관련 등기가 와서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에 손해배상 청구를 상속인에 한다고 왔더라구요.

    제가 이혼자녀라 아버지랑 살아본적은 없고,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상속이 있으니 찿아가라고 해서 받은적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자녀가 3명 더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법원에 문의해보니 관련 문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제가 별도로 뭔가를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쪽 가족에 연락오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될까요?
    현재 멘붕 상태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한정 승인 등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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