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문의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우ㅟ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서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등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때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30% ~ 50%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09&tb=board_law_news&i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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