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의 혼인신고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후견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1조).

한편, 민법 제808조 제2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혼인에 대해서는 그 성년후견인 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17조), 다만,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819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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