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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행방불명
2016-08-26 11:55:17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원씩 받았던 세입자가 10개월간 행방 불명 연락도 안되는데 그방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짐을 빼서 주면 법적문제가 발생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방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옷가지등 있어요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31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임차인이 10개월간 행방불명인 상태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그 전에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보는 것도 피해 확대를 막을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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