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강간상해 질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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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강간상해 질문
2017-01-09 14:06:14
안녕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이며 살인미수, 강간상해로 구형을 받았지만 항소를 한 상태이며 검사도 항소를 하여 현재 쌍방상소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알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쌍방상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형량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쌍방항소하였고, 그 이유가 모두 양형부당하다는 취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대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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