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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속재사파산 종결된 상태에서 지원금 받아도되나요?

    2025-01-09 11:47:5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서구 화곡동
    - 사건요약 : (한정승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느단 31230 당사자명 : 박용우

    (상속재산파산) 의정부지방법원 2021 하단 20921 당사자명 : 박용우

    2024년 12월 31일 건강보험공단에 아버지인 박재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5년 1월 6일에 상속자인 제가 받았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선고되어, 상속재산의 처분권이 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관재인에게 이야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관재인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관재인을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락안되면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법원에 신청하여 다른 관재인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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