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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에 대하여

    2017-01-31 09:45:31

     결혼7년차 여성입니다 1년전 주택구입을 하면서 결혼전 모은돈을 보태
    남편명의로 집을 구매 했습니다 현재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중인데
    재산분할시 집 구매시 보태었던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반대하거나 그전에 처분하거나 양도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의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위 2가지가 최대의 쟁점인데

    사안의 경우 주택구매 자금을 일부 부담하셨으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결혼 7년간 가사노동 등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타인에 대한 양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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