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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2017-01-09 16:43:50
고소가 각하된거와 취하는 다른겁니까?/
상대가 사기로 고소를해서 시끄러운게 실어서 고소취하하는데 돈으로 해결을 했어여
그런데 결론은 취하가 아니고 각하더라구여
...나한테 사기 친거 같아서 소송하고 시픈데 가능할까여??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거나, 고소장만으로는 수사 진행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으셨다면 손해배상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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