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미기재된 상호협약 대지 지분율
2017-04-29 23:34:56- 50평 대지를 A씨와 B씨 각각 1/2씩 지분 공유 (토지 등기부 기재)
- 주택 2채가 있으며 A씨, B씨 각각 개별 등기(건축물 등기부 기재)
※ 이 슈 : A씨 → a씨 소유 대지지분 1/2과 주택을 매매로 매입
B씨 → 아버지 b씨로부터 상속 받음
그런데, A씨 소유의 주택이 b씨 대지위로 5평 침범해 있었고, 지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각서로 b씨 지분 5평을 A씨에게 넘긴다고 상호 약정함(1993년 공정완료)
(하지만, 등기부상에는 변화없이 1/2씩 지분관계로 나누어짐)
Q1. A씨와 B씨 대지 지분은 25평&25평이 맞나요? 30평&20평이 맞나요?
Q2. 만약 등기부상의 기준이 맞다면(25평&25평) B씨 대지로 침범한 A씨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3. 공정 효력 기한이 10년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다면 대지 지분은 무조건 1/2씩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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