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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전반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려요..

    2017-02-01 00:53:51

    결혼 6년차(만4년:42세,남편 36세), 24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전세집을 저의 돈 5천과 5천 전세대출로 시작.
    출산 후 2억 대출 끼고 3억5천 시댁근처 아파트 구매.
    저는 연금보험 혜약, 종신보험 감액, 900여만원 청약저축 해지, 퇴직금 정산.
    남편은 천만원정도 퇴직금 정산, 시댁 천만원.
    실구매액 1억5천 중 대부분 제가 예전부터 모은 돈!
    원리금 10년상환으로 1년 3개월. 약 이천몇백만원 상환.
    집과 대출금은 제 명의.
    결혼전부터 아직까지 이어오는 저축보험,변액연금 있음.

    결혼 당시 남편의 연봉은 2천초반에서 4천몇백만원(제작년부터 급상승).
    저는 5천에서 6천이 되었습니다.

    12월 초 남편 혼절, 실신과 간질 진단이 나왔으나 건강 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12월 중순 경, 자살 소동을 벌임.
    이후 저에게 존대 시작, 12월 말부터 다른방에서 자기 시작. 집에서 이어폰 꼽고 생활, 이유나 개선방법을 물으면 신경끄라고 각자 제할일만 하자고 말합니다. 제가 싫다고 합니다.
    2주전 이번달부터 월급 주지 않고 공용비용 청구요구.
    이 기간동안 2번 외박,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마다 외출.(일하러 간다는데 카드결제는 다른곳..)
    이럴바에 따로 살으라니 그럼 대출금은 부담안해도 되냐더군요.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시어머님께서 저녁에 봐주심.
    친정엄마는 지방에 계셔 봐주시기 힘드심.
    아이를 양육하게되면 입주도우미를 써야만 함.
    이점이 불리할 수 있나요?
    ( 남편은 아이 싫어한다고 자주 말하고, 주로 가사를 제가 보육을 하였습니다. )

    친권/양육권을 제가 가졌으면 하고,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저축/변액보험에 대한 분할을 막을 방법을 없나요? 사실 1원도 주고싶지가 않아서.. TT )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의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위 2가지가 최대의 쟁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분할대상 재산은 고정된 경우가 많은데 반해,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므로 재상형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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