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사기
2017-05-04 15:33:05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2017년 3월에 만기된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알아보니 현 임대인이 이전 주인으로 부터 2016년 3월에 3일간 구미에서 56채를 인계받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자 현 임대인을 앞에 세워놓고 전세금 반환을 회피를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임대인은 저는 연락이 안되나(제 집은 가압류 상태) 다른 세입자의 경우는 매매를 한다고 문자를 넣으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현 임대인은 원룸에 살고 전세를 놓은 집 외에는 재산도 없다고 해서 압류를 넣어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 임대인(비자카드 상무)에게 소를 제기 해야 할거 같은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승산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집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을 갖춘것이고 , 그 후 소유자가 바꼈다면 현재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다음 해당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기획부동산 사기
안녕하세요 기획부동산 사기로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경 세종시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2022년 3월까지 ...
답변수 1조회수 1
임대인의 무단 출입및 개인물건폐기
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약 2개월 남아 있는 상태이고,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월세는 1개월미납 관리비50만정...
답변수 1조회수 3
6개월 월세를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05일에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원씩 3개월꺼를 받고 25년 3월17일...
답변수 2조회수 13
LH 전세 입주자 책임
- 부동산 소재지 : 부평구 부평동 118-45 계림아파트 3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이선우) 입주인에...
답변수 1조회수 17
LH전세청년대출
관련 문의는 입주자의 입주물에 대한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임차인 LH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
답변수 1조회수 9
집을팔고등기를몇십년동안안되어있는데 찾아올수있을까요
60년동안살고있는집터가있는데우리가들어와서 주인한테50만원을주고 할아지께서 가서 돈을주고집을샀다고해어...
답변수 1조회수 17
상가임대료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남게임대료못받고있어. 명도소송준비할까하는데요 대략 변호사선임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답변수 1조회수 11
세대주 관련의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정xx이라...
답변수 1조회수 22
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재행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지금까지의 계약 경...
답변수 2조회수 27
부동산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 수 있을까해서 연락드립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전까지 할머니집이 있었는...
답변수 1조회수 15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