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죄송합니다. 2개로 분할했습니다.
2017-02-07 22:54:11죄송합니다.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링크를 올렸습니다.
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575&tb=board_law15_request&id=&pg=1&start=
1번 질문에 대해서 유정훈 변호사님이 1: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
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가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제
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150만원 이상 되나요? 죄송합니다. 추가글 올리겠습
니다.
어려우나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
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가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제
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150만원 이상 되나요? 죄송합니다. 추가글 올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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