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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적용이 될까요?
2017-02-08 09:33:55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몇달전 국어문제집리뷰를 쓰면 돈준다는말에 블로그에 리뷰를 썼어요.
문제집을 만든 분께서 타문제집과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특정타문제집을 A라고하면 제목도 A보다 좋음! 이렇게 썼고 내용도 근거를 들어가며 그 문제집이 더 좋은 이유를 썼어요
근데 혹여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않을까해서 어제 제목을 바꿨는데 문제집만든분이 돈 더주고싶다고하면서 제목을 바꿔라고하네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하면서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용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판단을 표시하였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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