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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안나가요
2017-05-10 00:07:06
올해 4월에 건물 계약이 끝났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는 자기가 이사 갈 집이 8~9월에 공사가 끝난다고 짐 물건 등 안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때 명도청구소송를 하고싶은데 명도청구소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만약 소장을 보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2.집행 처리 기간
(근대 3~4개월뒤에 나간다는데 법집행이 더 길어지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재계약을 안한답니다. >>소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3.만약 쓰레기및 각종 물건 을 안치우고 가는경우
(임대차계약서작성할때는 특약에 안넣음)
4.나홀로 소송을 작서해서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계약이 종료되었고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할 태세를 보였는데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와 월차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철거비용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비용 등에 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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