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처분 불가 재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09-19 15:52:30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공동명의자가 30명이 넘어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땅이 엄마의 재산으로 잡혀서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자녀들도 근로장려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거나 재산에서 제외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1

     법적으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민사적으로는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를 통해 공동명의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